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차이점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차이점
급여 내용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두 급여는 수급자의 요양 환경과 제공되는 서비스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 개요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등) 및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증의 수급자나 가족의 돌봄을 병행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시설급여 개요시설급여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24시간 전문적인 인력의 돌봄과 의료, 재활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중증의 수급자나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제공 장소 | 수급자 자택 또는 재가기관 | 요양시설 등 기관 |
|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입소 생활, 24시간 돌봄 |
| 주요 대상 | 경증~중등증 수급자, 가족 돌봄 가능 | 중증 수급자, 지속적인 의료/돌봄 필요 |
| 장점 | 가정 환경 유지, 익숙한 환경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24시간 돌봄 |
| 단점 | 가족의 추가 돌봄 부담 가능 | 환경 변화, 비용 부담 상대적 높음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서비스
- 등급 외 판정: 장기요양 인정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급여 이용 불가
- 본인부담금 미납: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부당 청구 등 규정 위반 시 서비스 제한 또는 환수
- 타 법령에 의한 지원: 이미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 등)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수급자의 고의적 과실: 급여 이용 중 수급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부 보장 제외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족의 돌봄을 병행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비교적 경증의 상태에 적합합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중증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과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